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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김준태의 ‘세종과 정조의 가상대화’ ⑧ 복지(1)
어린이·노비의 형편 각별히 살펴라 

어린이 관련 범죄 엄벌…관가 노비 출산 때 100일 휴가도 

정조 ‘올해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어 무명(목화로 만든 직물)값이 폭등함에 따라, 백성들이 겨울옷을 장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있는 물량을 방출하도록 했는데, 시전(市廛:상설 상점)에 대량으로 공급하여 전반적인 가격을 낮출지, 따로 가난한 집을 가려 뽑아서 나누어줄지를 두고 신하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지정하여 선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다”는 어느 신하의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백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임금과 조정(朝廷)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고마워할지 고마워하지 않을지는 애초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이옵니다.’(홍재전서 권167).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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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호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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