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생태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으로 흔히 ‘99-88’을 이야기한다. 사업체 수로는 중소기업이 99%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88%라는 뜻이다. 그러나 외국과 정확히 비교가능 한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중은 99.8%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비중은 약 80%가 맞다. 정확한 수치야 어떠하든 사업체로 보나 종업원 기준으로 보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 표가 아쉬운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들은 중소사업자들을 위해 지원과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 경쟁에 나선다.



이 같은 경향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도를 넘었다. 경제력 집중을 구실로 대기업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의 칼날을 내밀고, 중소사업자를 위해 그들만을 위한 시장과 산업영역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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