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경제력 집중 통계의 허상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누리당은 8월 6일 경제민주화 제3호 법안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의결권 제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신기하게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웠던 재벌개혁 공약을 그대로 닮았다. 이른바 재벌 때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형국이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통합당보다 한발이라도 앞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점하려는 새누리당의 좌편향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51호 (2012.08.20)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