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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호 (2013.08.19) [26]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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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유리지갑만 또 털린다 

2013년 세법 개정안 논란 

함승민 이코노미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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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첫 세법 개정 … 연봉 3450만~5500만 ‘중산층’ 세금 더 내야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법 개정안을 8월 8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의 조세정책 방향을 좌우할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다.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세를 더 걷는 게 큰 변화다.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가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연말정산 방식이 대폭 개편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마저 줄어 이래저래 ‘유리지갑만 또 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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