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 얼어붙고 유가·회사채 시장도 흔들… 금융회사 건전성 높고 각국 부양책 효과 기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항에 정박한 병원선 USNS 컴포트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을 삼키고 있다. 피해는 놀라운 속도로 커졌고,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그토록 믿어왔던 기술 발전이 전염병 하나 잡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이 이어질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9·11테러 당시를 훨씬 능가하는 미국의 사망자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압도하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의 수를 보며 코로나 19 대유행의 끝은 어디인지 생각해 본다.

생명과 생계 모두 지킬 묘수 절실

각국은 마스크, 세정제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진단검사, 음압병상 등 의료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긴 불가능하다. 세상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각국이 실시하는 대책을 보면 1차 세계대전 무렵 발생한 스페인 독감 시대의 세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문득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까뮈의 소설 [페스트]가 생각난다. 까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작품을 구상했다. 페스트의 배경은 알제리의 도시 오랑이다. 이 작은 도시에서 갑자기 페스트가 창궐하자 도시는 폐쇄되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주인공인 의사들이 페스트와 인간성을 위협하는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나라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특히 의료인의 사망 소식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서 급조한 대형 병원선이 등장한 뉴욕, 시체가 즐비한 에콰도르….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가해진 상황이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지 못한다면 각국은 생계와 생명 모두를 생각하는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단행되고 있는 여행 제한, 임시 휴교, 방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엄습했던 주식시장의 공포지수(Vix, Volatility Index, 변동성 지수)를 보자. 3월 19일 한국 주식시장이 단기 저점을 찍을 무렵 공포지수는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고채와 회사채 간 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유동성 부족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극도로 증가하자 각국 정부는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끊임없이 제공했다. 국내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증시를 어느 정도 지탱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과거의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실물 부문에서 시작돼,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생산과 투자 활동이 둔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는 한편, 국제교역 감소로 실물 부문의 급격한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거나,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우려도 있다.

다른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부터 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있어 모든 경제 주체에 위기가 파급될 수 있다. 과거 경제·금융위기는 대기업이나 대형 은행 등에서 촉발됐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취약해 질 수 있다. 폭넓고 광범위한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실물 위축에 금융시장 불안감 상승작용 우려

수요 급감에 따른 실물 부문의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실물 위기의 성격으로, 금융시스템의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약한 문제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니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마이너스 성장도 놀랍지 않다. 전염병이 사라진 후의 사회·경제 안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실직과 기업의 파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각국이 직면한 최선의 목표다. 미국과 주요 9개 신흥국 간 통화스왑이 맺어져 환율이 폭등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달러 품귀 현상이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보잉사 등 항공사, 호텔, 여행, 레스토랑 등 업계가 다투어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연쇄 파산 우려로 현금 수요가 늘어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내다 팔기 시작한 후, 많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수입의 감소, 전염에 대한 두려움, 높은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지갑을 닫게 만든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유달리 심하다.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도 벌어졌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달 전 체결한 여행·항공권·숙박·예식장 계약 등을 취소하고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이런 충격이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제무역과 그물망처럼 얽힌 국제금융의 연결고리를 통해 위험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교역은 축소되고, 원자재 가격은 수요 감소로 더욱 낮아진다. 유가는 최근 급격히 하락했다. 유가 하락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적일 수 있으나 관련 산업의 위축, 산유국의 상품 수요 감소로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원유 수출국들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크다. 산유국의 경우 기초생활용품 공급이 부족해 민생 파탄이 이어지고 정부는 부채를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원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외화표시 채권을 제대로 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유가가 더욱 하락하는 치킨게임은 세계 경제의 독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음모론도 부각된다. 미국에서는 셰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가전쟁을 촉발시켜 셰일산업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가 고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유가는 2002년 이래 최저 수준인 배럴당 20달러대로 추락한 후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료수요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 시장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유가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국제적인 저장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저장비용이 판매비용보다 더 들어 제조사가 재고 해소를 위해 돈을 주고 석유를 파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셰일기업 붕괴를 막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도 기대된다. 2016년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은 이후 셰일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돈을 끌어 모아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유가 급락의 돌발적인 이중 충격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미 셰일기업의 첫 파산 사례도 발생했다. 이들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상당수가 투기등급으로 전락했다. 저유가가 이어지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다만 코로나 19로 수요가 많지 않아 4월 9일 현재(한국시간)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협의체)가 원칙적으로 감산에 합의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유가전쟁도 세계 경제에 ‘독’

한 국가의 경제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면 피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 관광산업에 치중한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마이너스 성장과 세수 감소가 유력한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25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재정 지출 계획안이 나왔지만 추가 재정 부담 우려로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유럽 각국 은행이 이탈리아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탈리아 은행은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가 되지 않아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만약 은행이 소비자와 기업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을 빌리는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수년간 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금융 취약성이 노출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한다면 큰일이다. 신용의 급격한 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요와 공급 충격에서 발생하는 경기 하강의 진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가 어떤 전쟁이나 금융위기, 자연재해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자가 속출할 여지는 충분하다.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대로 치솟으면서 금융 부실로 치달을 가능성도 크다. 갑자기 높은 부동산 관련 금융부채와 자영업자의 빚이 경제의 뇌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든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뉴요커가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영세한 자영업자·중소기업, 과도한 가계대출에 짐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위험회피발 퍼펙트 스톰과 경기 침체 임박의 진정한 신호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신용위기는 2015년이나 2019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공포라기보다 현실에 가깝다고 했다.

그의 말이 이제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정책 금리가 낮고 높은 국가부채로 재정 부담의 한계에 노출된 세계는 과거보다도 정책 대응 여력이 적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충격이 이미 진행중이며, 각국의 정부·가계·기업의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루비니 교수는 올해 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1분기에는 중국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분기에는 미국과 유럽 때문에 심각한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세계 증시의 시가 총액이 올해 30~40% 사라질 것이라며 증시에서 돈을 빼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혹자는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은 작아 보인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당장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 시스템 위기는 어느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이나 파산이 다른 금융회사로 파급돼 연쇄적으로 금융회사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과거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의 특징으로 금융회사의 과잉 투자와 건전성 훼손이 문제가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금융회사들은 과잉 투자 상태였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경기 부양과 회복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에 쏟아 부어 만들어진 ‘거품’이 금융위기의 발단이었다.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자산 건전성은 높아졌다. 2008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낮다 보니 금융회사들의 지불 위험이 문제가 됐는데 현재 그런 위험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금융주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니 불안하다. 많은 기업과 국민에게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도 금융이 부실해질 가능성은 산재해 있다.

금융위기 후 위험자산 투자 규제 강화

▎지난 3월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따른 거리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르나19가 금융과 실물의 복합위기이기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가, 이탈리아, 회사채 시장 등의 금융경색을 바라보며 코르나19의 끝이 어디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비율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 많은 달러는 어디로 숨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얽혀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 주가 폭락은 증거금 부족으로 세계 신흥국의 주식을 끝도 없이 파는 사태를 만들었다. 대만에 이어 한국 주식이 신흥국 매도 2위라는데, 크게 오르지도 못한 주가지수가 흘러내린 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제각기 다르다. 온라인 소비는 오히려 늘고 배달 음식 주문도 폭주했다. 경제적 여파가 특정 분야에서 특히 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 통화 및 금융 대책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금융 부실의 파급 경로를 차단하면서 방역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채가 많은 항공업체와 자영업자가 쓰러지면 실물·금융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증시안정기금과 채권안정기금으로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물론 세계는 여전히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탓에 불안하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자산을 재분배하면서 고수익 채권과 에너지 시장 채권은 특히 심한 타격을 입었다. 달러화로 표시된 신흥시장 채권의 발행이 늘어났는데, 높아진 기업부채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최근 몇주간 금융 조건이 크게 강화돼 기업들이 자본 시장과 채권 시장을 두드릴 때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급격한 금융 여건 변화는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기업은 정부의 현금 이전, 임금 보조금, 세금 감면 정책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탈리아는 영향을 받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해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임금 보조금을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영세 상인에 대한 임금 보조금 제공, 재택근무 실시, 구직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같은 정책을 실시했다. 해고된 사람들은 실업보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혜택을 늘리거나, 자격을 완화시켜 실업보험을 일시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을 전망인 가운데 각국은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2500만 명의 실직 위기를 거론했다.

세계적으로 감원 바람도 불 전망이다. 영국 보수당은 노동자 3300만 명에게 임금의 80%를 3개월간 보전하기로 했다. 실업률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특히 급격한 충격을 견뎌 낼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 수요에 대응해 과감한 신용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사업 운영에 대한 대출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정책과 재난안정기금 공급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 시장 규제 및 감독 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논란이 있지만 정책 금리 인하나 자산 매입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통화 부양책은 금융 상황이 상당히 경색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신뢰를 높이고 금융 시장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각국이 준비하는 재정 부양책은 총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사업 운영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 효과가 입증될 것이다. 각종 부양책이 많은 국가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의료 능력이 제한된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저소득·신흥시장 국가들에게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 제공을 밝힌 것은 국제공조의 정신에 부합한다.

개별 국가가 광범위한 바이러스 전염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 해도, 세계적인 확진자 확대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의 물리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를 해결하는 것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재정적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이 나온 정책 도구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 가능한 모든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 모든 대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대출 제도를 설계했던 금융위기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 백신이 없이 경제정책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제적 연대와 공조가 중요

전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특별한 도전의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전염병으로 봉쇄된 거리를 무대로 한 소설 페스트의 내용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현실과 중첩된다. 소설 페스트의 결말과 메시지는 매우 유익하다. 시대를 초월해 질병이나 전쟁을 겪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배’를 타게 되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서로에 대한 증오보다는 우리가 함께 견디고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는 교훈은 코르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마다 자신 속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칫 방심한 순간에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 격리는 옛부터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방지의 원칙이다. 하지만 경제에서 거리 두기를 계속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만연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국제공조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다.

※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식탁 위의 경제학자들][명작의 경제][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