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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논의 본격화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하면서 고용정책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절이던 지난 5월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화두를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하루 뒤인 5월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놓은 고용대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49.4%(지난해 8월 기준)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 황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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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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