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 “오락가락 車 개소세, 차라리 폐지해야”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하며, 유지하더라도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이와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46.2%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생필품에 가까운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과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라는 개소세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세수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서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은 작년 10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고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를 살 때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일본(환경성능비율세 최대 3%, 소비세 10%)의 약 1.9배 이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이 자동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5060세대 만성질환, 보험 혜택은 8명 중 1명

50·60세대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보험금은 8명 중 1명만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50·60세대의 의료비 지출과 보험보장의 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은퇴기의 질병 위험을 이해하고, 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장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60 세대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을 앓으며, 보통 56세에 최초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명 중 1명은 연간 1회 이상 입원하고, 건당 평균 입원 일수는 11.2일로 조사됐다. 건당 입원비는 평균 106만원, 입원비는 5분위(485만원)가 1분위(17만원)의 28.5배, 4분위(175만원)의 2.8배로 상위에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5명 중 4명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평균 2.5개의 보험을 보유했다. 보험금 수령액은 정액진단비(673만원)가 가장 많았고, 정액수술비(354만원), 정액입원비(251만원), 실손입원비(155만원), 실손통원비(24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 가입자의 12.7%에 불과했다. 가입자 8명 중 1명만이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평균 보험금은 294만원이었다.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대 질환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비율은 24.7%로, 보험금은 입원비의 4.1배 수준이었다.

리포트는 50·60 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률은 높지만 보장 범위는 충분치 않은 반면, 만 75세 이상으로 갈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 재무 우려 보험산업, 불확실성 해소 절실

거시경제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자본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의 선제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지연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저금리와 저성장, 시장경쟁 강화로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리하락으로 생명보험사의 역마진은 2015년 상반기 0.5%포인트에서 작년 6월 0.9%포인트로 확대됐고,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며 대리점 지급 수당과 판촉비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이 보험사의 중요 경영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K-ICS의 시행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당국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서 금융당국은 K-ICS 도입을 준비 중인데, IFRS17 도입이 지연되면서 K-ICS 도입 역시 늦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K-ICS 도입이 지연되면서 K-ICS 도입 목적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과 시장규율 정착 역시 미진한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은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 17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보험사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 ESG펀드 늘지만 일반펀드와 차별화 안보여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표로 하는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펀드 투자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관련 테마펀드를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ESG 펀드로 분류되어 판매되는 펀드들이 다른 일반 펀드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국내 ESG 펀드의 ESG 수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형 ESG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SG 펀드 포트폴리오의 평균 ESG 수준은 일반 주식형 펀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 펀드는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총 자산의 50%이상이 대형 혼합·가치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펀드당 평균 구성종목 수도 ESG 펀드의 경우 59개로 일반펀드의 평균 79개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국내 ESG 펀드는 적은 수의 종목을 보유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주식형 펀드의 운용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ESG 점수또한 일반펀드와 차이가 없었다. ESG펀드의 평균 포트폴리오 ESG 점수는 51.71점으로, 일반 주식펀드 51.47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ESG 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회사를 포함한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ESG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ESG 펀드 상품 개발에 힘쓰는 동시에 ESG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 車 수출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큰 증가

코로나19(COVID-19)로 자동차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친환경차 수출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차 수출 현황과 우리의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수출액은 22.5%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더한 친환경차 수출액은 2017년 36억달러에서 2019년 58억8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에서 13.9%로 확대됐다.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2019년 전기차 배터리 수출액은 46억8000만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동차 업계가 앞다퉈 친환경차 개발에 뛰어들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출 실적에 정부의 친환경차 집중 육성 계획이 있어 향후 수출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친환경차와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글로벌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차의 단순 제조·보급을 넘어 배터리 생산, 충전, 애프터서비스(AS) 등 밸류체인 전반을 산업화해 전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자 열 중 일곱 “임대차 3법, 임차인 부담 키울 것”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이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8월 18~2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자 71%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전세계약 회피로 이어져 결국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강한 동의 의사를 담은 응답 비율은 24%였다.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는 데 강한 동의 의사를 나타낸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임대료가 안정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했으며, 강한 동의 의사는 전무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78%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주거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를 꼽았다.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는 “주택가격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책대안 역시 어느 한 요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1%가 나왔고, 대출규제 완화를 꼽은 응답자는 없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비싸도 사겠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며 “주거 목적, 다주택 소유,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정리=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