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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의 기회와 위기] 교역물량 늘면 한국엔 기회지만 환경규제 강화 정책은 위협 

 


▎ 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경제의 패배’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자리를 잃은 트럼프 지지들마저 바이든을 택하게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다. ‘경제만 좋으면 대통령 재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법칙처럼 받아들여지는 미국에서 사상 최고 주가지수, 최저 실업률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바이든은 내년 1월 정권 출범을 위한 인수 절차에서 바이든식 경제, ‘바이드노믹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 큰 정부로의 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증세를 통한 재정 확대는 공공투자로, 소비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낮은 금리를 통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도 대두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계획이다.

바이드노믹스가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길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밀어 올려 세계 교역물량이 늘어나고, 그 결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미·중 대립 지속, 환경 규제 강화 기조는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이코노미스트]가 짚어보았다.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

1560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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