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특혜일까, 산업경쟁력 강화일까

▎ 사진:연합뉴스

정부 주도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논란이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자 시장에선 ‘최악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대한항공은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됐고, 독자생존이 불가능했던 아시아나항공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정작 나(근로자·소비자)는 무엇이 좋아지나”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국민 혈세가 들어간 ‘독과점 특혜’ 지적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나서서 설명해도 ‘재벌 특혜’ 시각이 팽배하다. 합병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유지 약속이 지켜질 지도 난망하다. 정부 주도의 ‘빅딜’에 대한 절차와 정당성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한진그룹의 공기업화에 대한 우려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재매각 필요성 등이다.

통과해야할 난기류도 한둘이 아니다. 당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펼쳐온 3자연합이 반발하고 있고, 이 와중에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은 항공산업 경력자를 채용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도 남았다. 20여개 국가의 해외결합심사도 받아야 한다. LCC(저비용항공사)의 이합집산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코노미스트]가 정부 주도의 인수합병의 명암을 짚어보았다.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