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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호 (2009.02.01) [3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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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改革이 꽃피는 사회를 꿈꾼다 

“신뢰 없는 ‘옷 바꿔 입기’만 남발… 미래 불확실성 키워 국민 도박으로 내몰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칼럼 지식인의 時代有感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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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의례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개혁(reform)’이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정부마다 개혁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시도하다 보니 개혁이라는 말에 식상했던지, 지난 정부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 대신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 신드롬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공조직이나 제도의 개혁에 대한 주장과 제언들이 계속되고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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