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폭정 지속 시 발생할 난민,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수용할지 의문
궁극적 해결의 길 요원… 국제사회의 보호·지원도 당장 기대는 어려워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8월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버스에 탄 어린아이들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김상선 기자

2001년 10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의 압도적 공세에 밀려 패퇴하고 붕괴됐던 탈레반. 그들이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20년 만인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인구 약 3983만 명)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가니 대통령은 국외로 탈출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채 진행한 탈레반과의 협상이 있었다. 2020년 2월 29일 체결한 평화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평화협정은 탈레반은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 후 14개월 후인 2021년 5월까지 철군을 완료한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결국 이 철군 결정이 탈레반의 재부상을 막지 못한 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시한을 2021년 9월 11일로 늦추면서 여전히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지원하에 있을 것임을 약속했고 철군은 질서정연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부패하고 무능한 아프간군이 잘 훈련된 탈레반과의 교전에서 패배를 거듭하면서 전의를 상실하고 와해된 상황에서 탈레반이 카불에 무혈입성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과거 이슬람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탈레반이 행했던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폭정을 목도했던 많은 전문가는 탈레반이 비록 현재는 온건한 정책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곧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아프간인들의 국외 탈출 움직임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26일 카불 공항에서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군 13명과 아프간인 170명이 희생된 혼란의 와중에 미군의 철군은 8월 30일 완료됐다. 그간 아프간 정부와 군, 혹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온 일부 아프간인이 이들과 합류, 탈출에 성공했지만, 앞으로 탈레반을 피해 더 많은 아프간인의 탈출행렬이 계속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 난민의 발생은 인도주의적 위기이기도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는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당시 터키·그리스 등 난민이 몰려들었던 국가들에서의 내부적 혼란, 그리고 난민 수용을 둘러싼 유럽연합(EU) 국가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프간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가 2015년에 비해 특별히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할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없이 아프간 난민의 운명은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부 국가의 정치적 호의에 좌우될 것이고, 국외 탈출에 실패한 아프간인들의 국내 실향민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8월 30일 유엔안보리가 결의 제2593호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 아프간 및 아프간 난민 수용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마찬가지다.

파키스탄·이란 등 인접국가로 이동 집중 예상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포함,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아프간 거주 자국민을 소개하면서 자국과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을 함께 자국으로 이송한 경우다. 미국의 경우 미군과 미국 시민을 수송기로 이동시키면서 통역·테러감시·현장점검 등 여러 형태로 미군의 작전을 도왔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이민비자(SIV)를 발급하고 함께 이송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아프간인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아프간 난민 수용의 관점에서 보면 극히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아프간 정세 불안 및 탈레반 정부의 폭정이 지속하면 대량으로 발생할 난민을 어느 국가에서 수용할 것인지는 국제사회의 고민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과 아프간에 인접한 국가 간에 난민 수용 규모의 불균형이라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아프간 난민들이 도보로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국가들, 즉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로 난민의 행렬이 집중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분위기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대량 난민 수용을 꺼리는 선진국들의 어정쩡한 태도가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프간을 탈출한 난민 가운데 파키스탄이 143만여 명, 이란이 78만여 명을 수용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이 14만8000여 명을 수용한 가운데 오스트리아·프랑스·스웨덴·그리스 등이 수만 명 규모의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은 2000명이 안 되는 적은 수의 아프간 난민의 입국을 허용했다.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한 지난 8월 14일 이후 다양한 형태로 선진국들이 입국을 허용한 아프간 난민의 수는 상당하다. 하지만 아프간 난민이 인접 국가로 집중되는, 이 같은 경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80년 난민법을 통해 전쟁, 폭력, 내전,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의 수용 절차를 일원화했다.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수의 난민만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난민 수용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1980년대에 난민 20만여 명을 받아들였으나, 2019년에는 그 수가 5만 명 이하로 급락했다.

과거 20년 동안 미국은 아프간 난민 2만여 명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는 연평균 1만 명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난민의 수는 1만1800명에 불과했으며, 그중 아프간인은 특별이민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한 495명뿐이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발(發) 불법 이민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전반적으로 이민 및 난민 수용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그 배경이다.

여하간 현재 특별이민비자를 신청한 아프간인의 수가 2만여 명에 달하고, 신청 자격이 있는 아프간인의 수가 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이들을 모두 수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카불 입성 직후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국외 이송을 허용했던 탈레반이 정부 구성이 완료된 이후 지속해서 특별이민비자를 소지한 이들의 국외 여행을 허가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탈레반 대변인은 8월 27일 “아프간 국민은 원하는 시점에 육로나 항공로로 아프간을 떠날 수 있다”고 천명했으며, 안보리 결의 제2593호도 이 사실을 환기하고 탈레반이 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했으나 그 추이는 지켜볼 일이다.

상당수 아프간인,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추방 위험

아프간인들은 과거 수십 년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주 또는 피난했는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유럽에 도착한 아프간인의 수가 3만여 명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은 시리아 출신 난민 다음으로 그 수가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1년 난민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각국 정부에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하나 체류 허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부여된다. 실제로 올해 8월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상당수의 아프간인이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체류 허가를 거부당하고 추방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프간인 약 7000명에게 영주권 내지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됐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에 산재한 아프간 난민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그 분포도 앞의 통계에서 보듯이 소수의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프간 난민들은 특별체류비자를 통해 그리고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 지위 획득을 통해 미국 및 유럽에 체류할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특히 난민 지위 신청의 경우 이들이 원하는 대로 체류 자격을 얻게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국내 심사절차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아프간 난민은 서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인접 국가로 탈출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 2670㎞를 맞댄 파키스탄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가장 많은 수의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왔다. 과거의 예를 보면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 2년간 무자헤딘과 아프간 정부군 및 소련군 간 무력분쟁이 지속하면서 아프간인 150만 명이 난민이 됐다. 1986년까지 아프간인 약 500만 명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피신했다는 통계가 있다.

2002년 3월 이후 유엔난민기구는 약 320만 명 규모의 아프간인을 아프가니스탄 국내로 송환했으나, 여전히 140만 명 넘는 아프간 난민이 아프간에서 지속하는 내전과 폭력, 실업,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파키스탄에 남아 있다고 2021년 4월 유엔이 밝힌 바 있다.

이란 또한 상당수 아프간 난민의 행선지가 돼왔는데, 앞서 언급한 통계에서 보듯이 아프간인 약 80만 명이 이란 체류 난민으로 등록돼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난민의 수는 최소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보다 적은 수의 아프간 난민 및 임시 체류 허가 신청자들이 인도(1만5689명)·인도네시아(7692명)·말레이시아(2478)에 산재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 380만여 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아프간 난민 등록자 980명과 임시 체류 허가 신청자 11만60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아프간 북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아프간인 1500명이 접경 지역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으로 향한 난민은 국군 병사를 포함해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7월에 아프간인 10만 명 수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인접 국가 중 일부는 아프간 난민의 대량 발생을 경계하며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B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북부 토르캄과 남서부 차만 등 아프간과 연결되는 주요 검문소의 경계와 신원 확인 절차를 크게 강화했고, 아프간과의 국경에 철책을 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국경 90% 이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작업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중으로 구성된 펜스는 4m 높이로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어 민간인이 감시를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란의 경우 3개 지역에 15만 명 규모로 아프간 난민 수용 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시아파 국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아프간과의 국경 폐쇄에 동의했으며 아프간 난민들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아프간과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밝히고, 근래에 국경검문소를 다시 열 계획이 없으며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월경(越境)을 시도하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란, 난민과는 달리 비호(asylum)를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무장충돌, 일상화된 폭력, 인권침해 등 난민과 비슷한 사유에서 피난을 선택했지만, 국내 실향민은 비록 자국 정부가 도피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자국의 보호 아래 있다.

아프간에 머무르는 ‘국내 실향민’ 올해만 50만 명 넘어

▎거주지를 떠난 아프간인들이 7월 8일(현지시간) 헤라트주(州)의 한 임시 난민시설에 머물며 생활하는 모습. / 사진:EPA 연합뉴스

실제로 아프간 국경을 넘지 않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난 아프간인의 수는 상당하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1년에만 내전을 이유로 50만 명 넘는 아프간인이 고향을 떠났다. 올해 5월 이후 국내를 떠돌게 된 국내 실향민 약 25만 명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아프간 위기가 본격화하기 직전까지 아프간인 최소 350만여 명이 내전, 정세 불안, 빈곤, 기후변화,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국내를 떠도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기회가 주어질 경우 국외로 탈출하는 난민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하루하루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탈레반 또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탈레반이 정부 구성 및 내치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전개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어 보이며, 국제사회 또한 탈레반과 여하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망설이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인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곤고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접수하고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아프간 여성, 소수민족, 언론인, 과거 정부 공무원, 교육자 및 인권운동가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탈레반의 폭정하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지, 새로운 삶을 희망하며 삶의 터전을 떠나 해외로 탈출, 새로운 정착지를 모색할지 두 선택지 가운데서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탈레반 국가 운영할 재원 부족, 양귀비 재배하면 더 문제

▎미국 공군의 전략수송기인 C-17이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인 823명을 태우고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아프간인으로 가득 찬 수송기 내부에 입추의 여지가 없다. / 사진:미 공군

그러나 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탈레반의 위협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지속해서 받아들일 국가는 그리 흔치 않다. 캐나다가 아프간 난민 2만여 명을 받아들이기로 공약했으며, 영국은 향후 5년간 아프간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반난민 정서, 그리고 강경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 유럽 국가 정부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유럽대륙에 정착하게 될 아프간 난민의 수는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이미 다수의 아프간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결과로 허덕이고 있는 터키는 “유럽의 난민수용소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아프간 난민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한 국가들은 알바니아·카타르·코스타리카·멕시코·칠레·에콰도르·콜롬비아 정도다. 남수단에서 발생한 난민 150만여 명을 수용 중인 우간다 또한 아프간 난민 2000여 명을 임시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대다수의 난민은 도보로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향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경제난 및 정치 불안으로 곤경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급증하는 아프간 난민의 최대 수용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보로 험준한 산악지대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위험하고 또한 인접 국가들의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인들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난 많은 아프간인은 아프간 국내를 전전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및 경제 상황, 안보 우려 및 탈레반 정부에 대한 저항 등이 총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가까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프간 난민 사태의 궁극적 해결의 길은 요원하며,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및 지원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이 정부를 구성한 탈레반도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 부족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이 아프간에 지급할 자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탈레반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로 재원을 마련하려 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온전한 국가 정부로 승인받고 싶어 하는 탈레반의 희망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크다.

탈레반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대량 난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경제와 정치를 안정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국가-호라산(ISKhorasan)과 같은 테러조직의 발호를 막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지원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임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아프간 난민 사태 전개 방향의 열쇠는 탈레반이 쥐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탈레반과 서방국가 간의 협력의 경로가 열릴 경우 아프간 난민 사태는 서서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프간 난민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며, 이는 아프간 및 인접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iorsm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