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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로 힘 받는 ‘후분양제’… 능사 아닌 이유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입주예정자들 불안감에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여론 높아져
■ 전문가들 “분양가 상승 우려, 선분양제 바로 잡는 쪽으로 가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 28일째에 접어든 2월 7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원이 매몰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내가 살 집에 하자는 없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막을 유력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이어 서울주택공사(SH)는 자사가 후분양하는 주택의 건축공정률 기준을 60~80%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1월 24일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후분양제 확대는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완공한 후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완공하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 선분양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홍콩·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영세하던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분양제를 도입했고, 현재 보편화한 아파트 분양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선분양제 중심에서 후분양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다. 선분양제가 주택을 투기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점, 건설사 모델하우스와 최종 완공된 모습이 달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2월 9일 월간중앙에 “후분양제로 급격하게 분양방식을 바꾸기보다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점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리스크 줄여” 조언도

이러한 주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는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1월 17일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같이 부실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후분양제로의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분양 방식을 후분양제 중심으로 전환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분양제로 급격하게 분양 방식을 바꾸기보다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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