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폭력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규제 개혁에 힘쓸 것” 강한 의지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로 변경,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
■‘규제 뽀개기’ 성공적 실시, 다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생활규제 혁신”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통해 ‘딥테크’ 유니콘 집중 육성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성창㈜(대표 이재진) 임직원의 모습. 가운데 ‘태양광 트래커(Tracker)’ 시제품이 눈에 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한 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15~18일 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서 77.6%가 만족한다고 답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무엇을 해결해주길 바랄까? 과도한 규제(18.2%)가 3위를 차지했다(1위 경직된 노동시장 40.3%, 2위 대·중소기업 양극화 18.5%).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경제활동은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이다.

중기부 규제 개혁으로 날개 단 기술기업 성창㈜

▎지난해 8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호 아진에스텍 대표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아진에스텍

이런 이유로 역대 정권은 ‘규제 혁신’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성난 중소기업인들의 민심을 달래는 방안으로 규제 혁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규제 개혁은 중소기업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일쑤였다. 과연 친(親)중소기업을 자처한 윤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19일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폭력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규제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직접 찾아갔다.

6월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성창㈜(대표 이재진)의 건물 입구 한쪽 면은 그간 성창이 취득한 특허 액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재진 성창 대표의 말에 따르면, 취득한 국내외 특허만 50여 건에 달한다. 이 대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특허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중 ‘태양광 트래커(Tracker)’는 건물 입구에 시제품이 전시돼 있을 정도로 성창을 상징하는 기술이다.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추적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보는 고정된 태양광 패널보다 발전 효율이 높다.

이 대표는 중기부의 2014년 융복합 기술 R&D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전까지 성창은 통신 장비만 제조하는 조그만 기업이었다. 직원 수도 한때 3명뿐일 정도로 영세했다. 이 대표는 “통신 장비 시장은 개발 난이도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 좀처럼 활로를 찾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알아보던 이 대표의 눈에 띈 게 태양광이었다. 이 대표는 태양광을 연구하기 위해 석·박사학위 전공 분야를 전력·전자로 바꿨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맡은 과제가 2014년 중기부 사업이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성창은 중기부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덧 직원 수가 3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7월에는 중기부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성창은 중기부가 직접생산확인제도(직생)를 개정하면서 불편한 점이 개선됐다고 했다. 직생은 제품의 모든 부분을 업체가 직접 가공·생산해야 하는 규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직생으로 인해 성창은 40년 이상 된 중고 계측기를 구비해야 했다. 직생이 검사설비로 계측기 구비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돼 더는 계측기가 필요 없고 현재 생산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을 전달받은 중기부는 지난 5월 중고 계측기를 직생 기준에서 삭제했다.

대구 규제자유특구에 있는 아진에스텍(대표 김창호)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다. 1995년 설립돼 현재 모션제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윤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하는 중에도 팔을 움직여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을 일컫는다. 고정식 로봇보다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은 안전과 관련한 규제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동할 때 로봇의 팔이 주변 사물·사람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진에스텍은 현재 실증을 끝내고 안전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다.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식 협동로봇이 움직이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가이드를 잡는 과정이다.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KS표준을 거쳐 법제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법제화에 이르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기업이 실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로봇업체 아진에스텍 “규제 자유특구 효능감 확인”

▎이영(왼쪽 넷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진에스텍은 중기부로부터 임시 허가 자격을 취득, 매출도 올리고 레퍼런스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길이 열렸다. 임시 허가는 한시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벗어나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만약 임시 허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규제가 풀릴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다. 아진에스텍 관계자는 6월 9일 “규제자유특구의 효능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두 중소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중기부가 추진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년간 적지 않은 성취를 이뤄냈다. 지방 중소기업이지만 세계 시장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부가 발판을 마련해줬다. 올해 1월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 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 기술, 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 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2019년 4월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규제 특례를 포지티브(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방식으로 하는 제도다. 전국 34개 지역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어렵고 포지티브 방식이라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를 푸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세계 기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혁신특구’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기준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혁신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진에스텍을 예로 들면, 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아진에스텍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KS표준을 세계 최초로 만든다면, KS표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인증을 받기 용이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기술 선진국들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한다.

국내서 허용 안 되면 해외서 ‘실증’하도록 지원

▎이영(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글로벌혁신특구 기업의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로 했다. 글로벌혁신특구로 인해 국내표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아진에스텍 관계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나갈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글로벌혁신특구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글로벌혁신특구가 우리나라 규제 혁파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기부는 우선 글로벌혁신특구 클러스터를 올해 2~3개 시범 조성하고, 2027년까지는 권역별 특구를 10개로 늘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빠른 조치를 위해 임시 허가 여부 처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여기에 더해 중기부는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규제 뽀개기(빠개기의 비표준어) 로드쇼’ 역시 주목해야 할 규제 혁파 방안이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해 공론의 장을 연다. 향후 중기부는 중소벤처 분야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파급효과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5월 30일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첫 로드쇼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사업을 함께한 경험을 가진 서포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판정단, 변호사·의사·기업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현장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서포터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판정단이 O(찬성)/X(반대) 팻말을 들어 평가한다. 이어 전문가 논평을 통해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참석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중지가 모인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순으로 과정이 진행된다.

첫 로드쇼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던 건의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였다. 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는 그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르면 소아 환자는 낮에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며, 야간에 진료를 받더라도 약 배달은 안 된다”며 “또 재진도 환자가 해당 병원에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3 이날 로드쇼에서는 현직 의대 교수가 서포터로 참석해 “원격진료는 의사들의 직업윤리에 넣어야 할 문제이며, 법으로 원격진료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고 힘을 보탰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낮게 보는 것”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결국 이런 의견을 경청한 국민판정단 22명 중 2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단 1명에 그쳤다. 찬성한 쪽은 고령 환자의 이동권과 지방에서는 수도권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원격으로 할 경우 초진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도 흥미롭다. 쓰리알코리아㈜는 시간 제약 없이 약사에게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대면 약 자판기를 개발했다. 이는 약국을 찾아가기 힘든 시골의 노인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일 수 있다. 제품도 10년 전에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려고 해도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가로막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민 참여하는 공론의 장 ‘규제 뽀개기’ 로드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개막식에서 비대면 소아과 진료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5월 30일 로드쇼에서는 이 문제가 토론장 위에 올랐다. 서포터로 등장한 현직 약사는 “응급실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이 기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도 국민판정단의 판단은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찬성 19개, 반대 3개). 찬성하는 쪽은 이 기술이 약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고, 약자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를 선택한 쪽은 심야에 이뤄지는 약사의 처방이 낮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드쇼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열띤 토론으로 채워졌다. 중기부는 첫 로드쇼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생활규제를 다음 로드쇼 주제로 유력 검토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기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10대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스타트업을 선정해 5년 동안 2조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을 선도하는 딥테크(고기술 기반 기업) 분야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발표했다.

시작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10대 분야 중 5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에서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선정하는데, 6월 현재 13.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 기업 수요에 따른 5억원의 R&D자금 등 최대 1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다른 하나는 첨단 기술 스타트업을 뽑고, 지원하는 ‘딥테크 팁스’다. 대상은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중 팁스(중기부가 주관하는 기술 창업투자 프로그램)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R&D자금(최대 15억원), 기술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씩 받는다.

왜 중기부는 딥테크 지원·육성에 집중하게 됐을까?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딥테크 기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 주인공들이다. 딥테크 기업은 과학, 공학 기반의 원천·독보적인 기술을 사업화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는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사이버보안, 전기·수소차, 5G+ 등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충분하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신산업 창업이 급증해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이 23개 사로 증가했지만, 딥테크 유니콘은 부족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중기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딥테크 집중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규제 혁파,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초격차 프로젝트 출정식에 참석해 초격차 스타트업 대표, 전문기관 임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렇듯 중기부의 규제 혁파와 딥테크 지원·육성책은 최근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앞선 사례 기업은 모두 지역에 위치한 거점 기업이다. 이들의 성장 여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궤를 같이한다. 출산율 감소와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 중기부 정책은 지방으로서는 하나의 생존법이 될 수 있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가 6월 1일 충남 부여 소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중소기업 혁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기로 약속했다.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기부와 행안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먼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의 중점 전략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의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충남, 충북 등 2개 광역지자체와 부산 서구, 강원 강릉시, 충북 괴산군, 전남 해남군 등 1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

협약식에 앞서 조주현 중기부 차관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충남 소재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해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혁신 첨병을 자처하며 장·차관 이하 전 구성원들이 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중기부의 실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김성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