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분열 속 친미 성향인 라이칭더 대세 굳히기 나서
■“독립보다 민생 먼저” 臺 젊은 표심 막판 변수로 부상
■‘피크 차이나론’에 中 불안감, 무력도발 트리거 될 수도
■美·中 전선 동북아로 확대되면 3차 대전 가능성 커진다

▎중국과 대만 사이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와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9월 12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함 20척이 대만을 둘러쌌다. 역대 최다 규모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투입한 군함은 14척이었다. 중국은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에 항공모함 산둥함도 보냈다. 9일 미국과 캐나다의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8월 19일에도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해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였고, 일부 군용기는 중국과 대만의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도 했다.

바이든, 중국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천명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내세우는 반면, 대만은 중국식 통일 방식인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격화도 대만 해협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대만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첨단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지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대만 문제는 중국-대만의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침공 시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충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중국-대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충격에서 한국이 벗어날 수는 없다. 중국과 대만은 한국에 중요한 경제 교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정말로 무력 침공할까?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대만의 독립 선언, 대만의 핵무기 보유, 외국 군대의 대만 주둔 등 대만의 행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면 무력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기에 미국의 개입마저 감당하려 할 것이다. 둘째, 중국 국내의 사회경제적 불안이 고조되는 경우다. 역사는 내부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가 외부의 전쟁으로 이를 돌파하려 했던 사례가 많았음을 말해준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면서 안으로는 사회 불만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향후 독립에 대한 대만의 행보 및 중국의 내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2024년 대만 총통선거와 최근 중국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친미 성향 라이칭더 당선되면, 양안 관계 긴장 고조

▎지난 6월 졸업 가운을 입은 한 중국 대학생이 캠퍼스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 있다. 중국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자신의 처지를 좀비에 비유해 연출한 모습을 졸업 사진으로 남겼다. / 사진:트위터 캡처

대만의 대(對)중국 행보는 2024년 1월 13일 제16대 총통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2023년 9월 현재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清德), 중국국민당의 허우여우이(侯友宜), 대만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판세는 야권 분열 속에 라이칭더가 앞서가는 양상이다. 특히 8월 말 궈타이밍의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야권이 더 분열되면서 라이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대만 [이티투데이]가 9월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칭더가 35.1%를 얻으면서 24.8%의 허우여우이, 20%의 커원저, 12.9%의 궈타이밍을 눌렀다.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관심은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의 당선 여부다. 양안 관계는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민진당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였다. 민진당의 국정 목표는 대만 독립과 민주주의 확대로, 중국 공산당이 용납할 수 없는 가치다. 차이 총통 취임 후 중국이 대만과 모든 공식 교류를 단절한 이유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한 대만 독립파로, 친중파로 알려진 허우여우이·궈타이밍, ‘균형 외교’를 내세우는 커원저와 다르다.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라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식적으로 독립 선언을 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라이칭더는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당선 시 대만 독립을 선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이슈는 크게 양안 관계와 경제 문제로 압축된다. 우선 양안 관계, 대중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폭발력은 2019년 총통 선거보다 떨어졌다. 2019년 선거는 홍콩 민주화 시위 직후라 반중 정서가 팽배했고, 이는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라이 후보는 이런 반중 정서의 지원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대만의 젊은 층에는 당장의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민진당은 독립만 주장하면서 민생을 소홀히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 민진당 집권 8년에도 별로 호전되지 않은 저임금과 높은 집값은 이들의 박탈감을 가져왔다. 양당의 무기력함에 염증을 느낀 이들 20~30대에서 제3세력인 커원저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남은 선거 기간, 각 후보가 양안 관계 및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4개월 남은 대만 총통 선거에서 향후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범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현 구도가 계속되면 라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국민당 허우여우이와 민중당 커원저의 단일화가 논의돼 왔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은 약 45%로 35%에 그치는 라이 후보를 압도한다. 물론 지지율이 그대로 배가될지는 미지수이나 여하튼 지금보다는 승산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단일화된다면 민중당은 갖고 있던 ‘제3세력’의 이미지를 상실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당의 존재감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중당과 국민당은 총통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입법위원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정해지기에 당내 반발 또한 적지 않다.

궈타이밍의 완주 여부도 관심사다. 2019년 궈타이밍은 총통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폭스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당에 입당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총통 후보 등록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행보다. 이번 선거의 후보 등록일은 11월 20~24일이다. 그때까지 결정될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및 완주 여부는 총통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해지는 중국 경제 침체와 사회 불안정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백지시위에는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중국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고 리오프닝(Reopening)을 시작했다. 장기간의 엄격한 사회 통제로 경기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리오프닝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회복의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7월 핵심 경기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8월에 0.1% 상승하긴 했으나, 경기하방 압박은 여전하다. 이에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 부진은 코로나 시기 소득 감소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재산 감소, 투자 부진은 소비 부진의 여파와 민간 기업을 압박한 공동부유 정책이 주원인이다. 또한 수출도 글로벌 수요 부진과 미·중 경쟁으로 인해 부진하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청년 실업률이다. 지난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 10% 수준보다 2배가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 8월 대학 졸업생 수가 역대 최고인 1187만 명에 달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졸업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탕핑(躺平)’ 졸업 사진이 이를 말해준다. 탕핑은 ‘드러눕는다’는 의미다.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좀비에 비유해 연출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심지어 실업률이 통계치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베이징대 교수의 기고문에 따르면 실질적인 실업률은 46.5%인데, 이는 취업 자체를 포기해버린 청년들을 포함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명문 대학 졸업생들도 좋은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얼마 전 중국 최고 명문대학인 칭화대를 졸업한 여학생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높은 실업률은 사회 불안정을 동반한다. 특히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가 일자리가 없다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산당의 통치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미 중국 청년들의 분노는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올바른 직업관을 수립하자’는 사설에서 청년들에게 농촌 등에 가서 눈을 낮춰 취업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냉소적인 청년 누리꾼들의 비난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하방운동을 연상시키는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같은 잔소리를 집어치우라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백지시위에도 많은 중국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데 대한 청년들의 항의이기도 했다.

中,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로 국민 불만 고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중국에 큰 문제가 아니다. 성장률이 회복되고 고용도 늘어나면 사회 불안 요소도 사라진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하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년 내 중국의 성장률이 2~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무역액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소위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인구 감소, 생산성 증가 둔화, 민간경제 활력 약화, 시장화 개혁 지체, 부동산 위축 등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2000년 이후로는 소득 지니계수(불평등 지수)가 미국을 상회했다. 현재 소득 지니계수는 42.1로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보다 높고,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비슷하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2019년 중국 상위 10%의 부(富)는 전체의 41.4%, 상위 1%는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극심한 수준으로, 이러한 부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인민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으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는 이유다.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모두의 소득이 함께 증가할 때는 큰 불만이 쌓이지 않는다. 비록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어쨌든 나의 지갑도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파이의 크기가 더는 커지지 않으면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만약 ‘피크 차이나론’이 예측하듯이 중국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다면 이는 심각한 불평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교수는 2022년 출간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중국이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에 빠지면서 대만 침공을 포함한 무력 도발로 이를 타개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정점을 찍은 강대국의 함정(Peaking Power Trap)’이며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나, 1941년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일본처럼 중국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위기는 곧 한반도 위기, 대비해야”

▎지난해 8월 대만 해안선 근처까지 접근한 중국군 군함 위에서 한 군인이 저지에 나선 대만 호위함 란양호를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군사안보 방면에서 주한 미군의 대만 해협 파견으로 인한 안보 공백 발생, 중국의 미국 및 일본의 대만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도발 유도, 주한미군 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의 선제공격 등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라 대만으로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전력의 경우 약 1시간 내로 대만 근처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을 막으려 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국지적으로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도발 등을 감행하면서 미군의 관심과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은 대만 유사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직접 참전은 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영토를 바로 공격하면 한국군의 참전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이 되기에 중국이 선택할 옵션이 아니다. 여하튼 대만과 한반도의 군사 안보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둘째, 경제안보 방면에서는 중국의 해상교통로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한국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이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직접 참전한다면, 중국과의 모든 경제교류가 단절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공급망 불안은 한국의 해상 운송량의 33.27%가 대만 해협 근처의 해상교통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중국이 여기를 봉쇄하면 하루에 445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허재철,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중국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사드 제재처럼 관광 및 문화 교류 중단, 불매 운동, 중국 내 한국기업 압박, 수출입 통관·검역 지연은 물론이고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설 것이다. 한국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대중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런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이 대만 사태에 직접 참전하고, 대중 경제 교류가 모두 중단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예측조차 어렵다. 이 경우 미·중 전선이 동북아시아로 확대되면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경제적 손익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침공한다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내년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와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도 중국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대만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라는 사실이다.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방면에서 모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현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xiantaiko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