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건 국민 지지율뿐인데 여전히 민심과 어긋나는 尹
야당 협력 여부는 부차적 문제… 본질은 尹의 ‘태도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의회 권력은 오롯이 범민주당 손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무려 187석이나 된다.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다. 대통령의 국정 현안을 지원해주고 뒷받침해 줄 집권여당은 겨우 108석밖에 되지 않는다. 남아 있는 임기 내내 각종 특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에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여러 건의 재판 및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야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만 윤 대통령은 야권의 특검 공세가 계속되면 국정이 마비되는 셈이나 다름없다.

尹 지지율, 총선 패배 후 20%대에서 횡보

윤 대통령이 21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을 봐주기 수사하며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시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총선 이후 더 심각해진 상황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버팀목인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동력은 국민의 지지 외에는 없다. 아무리 의회 권력이 야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평균 45%를 웃도는 경우 야당이라도 발목을 잡기는 어렵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29일~5월 3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다. 조사 시점을 보면 총선이 끝난 지 20여 일 지난 시점이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0.3%로 직전 조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다.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총선 이전에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와 비교해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디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25%의 법칙’이라는 공식이 있다. 물론 대통령의 임기 중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가 중요하겠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식된다. 국정 동력이 마비되는 상황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볼 때 간신히 레임덕 상태를 벗어났지만 아차 하는 순간 20%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수준이다. 리얼미터 외 다른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0%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0.73%p 차이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지지층마저 돌아서고 있는 상태다. 더 치명적인 타격은 40대 미만과 수도권, 충청 지역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5월 1일 실시한 N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7%로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부정 평가 역시 64%로 나타났다. 추가로 더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총선 여파로 더 내려와 빠른 시간 내 회복되지 않고 정체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세대·지역별 추가 분석을 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 찬성이 67%

4월 10일 총선에서 여야 모두 강조한 유권자층은 20·30세대였다. 윤 대통령은 20대(만 18세 이상) 긍정 지지율이 16%, 30대 18%, 40대는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지지율의 고저를 떠나 40대 미만 평균 지지율이 15% 안팎 정도에 불과한 지지율로는 정상적 국정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총선에서 유독 강조된 지역은 수도권이다. 전체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보잘것없다. 서울 30%, 인천·경기 23%, 충청권은 32%에 그쳤다.

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대치 국면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과 전혀 다른 격앙된 반발을 나타냈다. 여권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회의 종료 2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양진영이 대치하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NBS 조사에서 ‘채 상병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5월 6~10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정부’, ‘국민’, ‘특검’, ‘수석’, ‘수사’, ‘국회’, ‘청사’, ‘국민의힘’, ‘민정’, ‘정치’, ‘검찰’, ‘민주당’, ‘경제’, ‘위원장’ 등으로 나왔고 기자회견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민’, ‘특검’, ‘윤석열’, ‘정부’, ‘수사’, ‘여사’, ‘국회’, ‘김건희’, ‘정치’, ‘민주당’, ‘운영’, ‘야당’, ‘국민의힘’, ‘경제’ 등으로 나타났다.

尹 기자회견 빅데이터 연관어 ‘특검’, ‘김건희’

▎김건희 여사 논란에 강경 대응을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기자회견 빅데이터 연관어에서 공통으로 ‘특검’과 ‘수사’가 등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채 상병 특검법’의 야권 강행 처리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민주당은 이미 기자회견 전부터 윤 대통령의 불통과 민심 외면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최민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원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힌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운명이다. 야권의 특검법이나 사정 정국에 내몰릴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곤두박질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최고의 기반이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다. 21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 대통령이지만 대중의 궁금증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 여사 의혹 논란 및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을 확인해 봤다. 같은 기간 김 여사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여사’, ‘국민’, ‘검찰’, ‘윤석열’, ‘국회’, ‘민주당’, ‘정부’, ‘정치’, ‘원내대표’, ‘민정’, ‘조사’, ‘국민의힘’으로 나타났고 채 상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특검’, ‘수사’, ‘국민’, ‘국회’, ‘원내대표’,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정치’, ‘여사’, ‘정부’, ‘거부권’, ‘검찰’, ‘김건희’ 등으로 나왔다.

국민 여론,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당선인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총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지만 김 여사 의혹은 좀처럼 소명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8~9일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한다고 했고, 야당에선 특검법을 통한 수사를 내세우고 있다’는 의견에서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봤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9%고, ‘검찰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9%로 나왔다. 검찰 전담론은 연령별 70세 이상에서조차 절반을 넘지 못했고 여권 지지층에서만 과반 찬성을 얻었다. 응답자별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은 67%가 검찰 수사를, 16%는 야당 특검법을 지지했다. 부정평가층에선 83%가 야당의 특검법, 13%만이 검찰 수사를 우선했다.

정리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층은 검찰 수사를 더 선호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특검법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먼저라는 게 윤 대통령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심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원석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는 첫 번째로 신속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불기소 처리한 건을 또 수사(특검)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정치행위,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설명을 반추해보면 의혹이 풀릴 수 있는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국민 여론의 반전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특검’, ‘수사’, ‘여사’, ‘국민’, ‘검찰’, ‘윤석열’ 같은 연관어가 등장했다면 김 여사 의혹과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 기대는 격랑으로 빠져들고 만다.

과거 스타일 고수한다면 국민 공감 못 얻어

대통령의 두 번째 돌파구는 ‘약속 일정’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약속에 일정이 포함돼야 야당과 협치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채 상병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의미인데, 언제까지인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공수처 수사가 기소돼 대법원 재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나 야권은 더욱 공감하기 불가능해진다. 적어도 올해 3분기인지 연말까지인지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야권에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성’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데 대한 질책을 했는지 여부가 기자의 질문이었다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고 과정에 대한 답변뿐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설명은 ‘구체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찐명’ 원내대표에 이어 ‘찐명’인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야당의 공감 여부를 떠나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협치’로 인정받기보다 ‘독주’로 낙인찍힐 공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협치냐 독주냐 여부는 야당의 협력적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