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긴급 토론회 개최, 초당적 협력에 합의
상반기 여가부에 700건 이상 피해 신고 접수돼

▎5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근절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 마련에 공감한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방송도 딥페이크 대책 논의 프로그램 편성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범죄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700건이 넘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성범죄뿐만 아니라 투자사기를 벌이는 데도 악용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우리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 등 다양한 근절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방송(NATV) 역시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논의하는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편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