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글로벌 각축전 심화…국내 기업 역차별 방지해야”
학계 “산업 규제와 진흥 위해선 ‘AI 기본법’ 입법 필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4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AI의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AI에 의한 일자리 변화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은 “꾸준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AI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AI에 투자하고, 재화를 창출해 시장의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에는 대규모 투자비용이 발생한다”며 “투자 선순환을 위한 조세 혜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AI 선행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에서도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재흥 책임연구원은 국내 기업 역차별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규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의 AI 규제 법안이 연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AI 규제와 심화되는 미·중 AI 패권 경쟁에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오순영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은 “산업을 규제하고 진흥하려면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AI 기본법이 없어서 규제도 진흥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