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추가적인 혐의 있을 때만 징역형
김남희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최근 딥페이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8월 30일 대전경찰청 소속 고광표 경사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자 중 약 4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 34명(40%), 징역형 24명(27.5%), 벌금형 14명(16%), 선고유예와 무죄는 각 2명(2.2%)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였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이 신고돼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다양했다.

김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다. 이게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딥페이크 유통되는 텔레그램 법인 내사키로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김남희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23·24·25차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4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파리에서 체포한 바 있다. 그동안 텔레그램 등은 메신저 보안성을 내세워 수사 당국의 요청에 비협조적이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신원을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정부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를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