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합심해 딥페이크 근절 정책토론회
최민희 과방위원장 “딥페이크 근절 위해 여야 힘 합칠 것”

▎지난 5월 2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됐다고 지적했다.

9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서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로 피해 내용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또 매일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 완료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허위 성적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 및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딥페이크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수립’이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의 소관이라며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긴급심의와 차단 및 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정책 및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근절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돼

▎지난 5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합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우리 법·제도가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워터마크(식별표시)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 등 다양한 근절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