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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구조조정대상 ‘1호’는 재경원…개혁 외치면서 ‘진짜 결단’ 못내리는 기업들·개인도 문제 

개혁 외치면서 ‘진짜 결단’ 못내리는 기업들·개인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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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협상결과가 나왔다. 이경식(李經植) 한국은행 총재가 워싱턴에서, 임창열(林昌烈) 재정경제원장관이 도쿄에서 그리고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각각 망신과 굴욕을 당한 후 겨우 5백5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액수지만 한은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판에 다과(多寡)를 따질 여유가 없었을 법하다. 하물며 IMF가 내세운 조건을 하나씩 따질 경황이 있었을 리 없다. 예를 들어 찔끔찔끔 올려 주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한꺼번에 50%로 확대해 줬다. 결국 “외부의 힘을 빌리기 전엔 규제완화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농담이 진담이 돼버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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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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