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Home>이코노미스트>Special Report

복권시장 지나친 팽창은 ‘毒’ 

서민 푼돈 거둬가는 ‘소득의 역진성’ 문제…시장 ‘교통정리’ 필요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지금과 같은 종이복권이 나온 지 30년이 넘었다. 가장 오래된 주택복권은 지난 1969년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건설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택복권은 그동안 집 없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면서 복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나온 체육복권·기술복권 등도 서민들의 사행심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말까지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복권의 종류와 당첨금 상한을 정해 국민들의 사행심을 적절히 통제해왔다. 그러나 99년부터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복권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고 당첨금도 경쟁적으로 높아졌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