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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재산 절반 분할은 당연한 권리 

유럽 부부재산제, 재산의 부부 공동 권한 인정…美선 이혼후 스톡옵션 분할 논란 

김윤경 cinnamon@econopia.com
해외에서도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는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그러나 법 체계가 발달한 유럽 선진국에선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동 권한이 법률상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 처리 등 이혼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어 이들의 경제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20만건의 이혼이 발생하는 독일은 가장 공정한 재산 분할 제도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이혼할 때는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이것이 결혼 이후 획득한 재산일 경우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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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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