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탁이시설 등 일하는 여성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지난 1996년을 전환점으로 유턴했다. 62년 가족계획사업에 중점을 둔 인구증가 억제정책으로 시작했으나,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면서 다시 인구자질정책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60년 6명에 이르던 출산율은 지난해 1.3명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효용은 감소한 반면 그 비용은 늘어났다는 데 원인이 있다. 통상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