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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호 (2003.04.04)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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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논쟁/민영화 재검토해야]소유분산·전문경영으로 효율성 제고 가능 

민영화보다 경영쇄신이 우선… 재벌은 ‘지배’ 대신 ‘투자’로 접근 

외부기고자 위평량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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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의 114 분사반대 농성. 공기업은 민간기업 경영보다 고도의 기법이 요구된다.최근 노무현 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획일적인 민영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칼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당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시행으로 재벌의 과당경쟁과 경제력 집중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고, 지난 정부는 이전 정권의 무분별함은 완화됐지만 경제위기 이후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정에서 성과 위주로 추진돼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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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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