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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호 (2003.04.08)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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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논쟁/민영화 강화해야]경쟁력·효율 높이려면 조속한 민영화 필요 

공공부문의 과도한 참여는 시장 왜곡 초래… 정책 혼선으로 시간만 낭비 

외부기고자 김종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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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최근 최고경영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압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참여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 아무래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전력·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공기업들이 독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며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지금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함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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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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