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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일 FTA는 산업계가 저항? 

한-칠레 타결 이후의 FTA 전망… “필요하지만 무역적자 확대 불가피” 

외부기고자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pbs21@seri.org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전경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드디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하고 1년을 넘긴 뒤다. 몇 차례 국회 비준이 무산되자 얼굴을 들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에서의 처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칠레 당국도 이를 크게 환영했다.



국회 비준안 처리는 늦은 감이 있으나 잘된 일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과 관련해 국가의 관리시스템이 이래서야 되느냐는 호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준안 통과 전후로 있었던 농민들의 우려와 시위를 보노라면, 비록 그들이 생각하는 피해가 과다하다 해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보다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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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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