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불량자가 지난 4월 말 현재 4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개인 신용불량자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묘책(妙策)을 찾는 것이 문제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법에 대한 한 전문가의 일침이다. 사실 빚은 갚는 것 외에 다른 방책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묘책을 찾는 형국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지만, 내수부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도덕적 해이 없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묘책은 없을까?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런 묘책을 찾은 사람은 없다. 요즘 유행하는 ‘윈-윈 게임’이라는 말도 있지만 신용불량 문제에 관한 한 원칙과 효과는 ‘제로섬 게임’이다.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도덕적 해이 방지이고, 효과라 함은 신용불량자 구제를 뜻한다. 이 문제는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 경쟁과 평등만큼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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