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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 인구 급증 예상… “저출산 후유증 2020년에 본격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 유지해야 

외부기고자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
지난해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는 아이를 둘 이상 낳은 고객에게 출산 상품을 대폭 할인해주는 출산 장려 마케팅을 펼쳤다. 저출산으로 아동용품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외로운 농촌 들녘. 전남 고흥군 두원면 예동마을 송대순 할머니가 힘겹게 수확한 마늘을 들고 작은 삽을 지팡이 삼아 집으로 향하고 있다. 30년 만에 바뀐 포스터. 지난 70년대에 등장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포스터(왼쪽)와 2004년에 등장한 산아장려 포스터가 대조적이다. 김광수의 한국 경제 진단④ 인구 구조와 성장의 함수



한국 사회는 2, 3년 전부터 고령화와 저출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참여정부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사업 동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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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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