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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특강 ‘이것이 시장경제다’② 기업은 투명할수록 좋은가 

과도한 투명성 요구로 부작용 속출…‘적정 투명성’ 기준 마련돼야 

외부기고자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hoicg@k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장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투명경영 자율실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경제계의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투명경영’이 경제계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에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부족이 외환위기를 일으킨 주범이거나 최소한 외환위기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지분구조까지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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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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