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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특강 ‘이것이 시장경제다’③ 시장경제는 정말 비정한가? 

승자와 패자는 경쟁의 필연적 결과… “결과의 평등 연연하면 더 큰 희생” 

외부기고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kcb@keri.org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체격 조건에 따라 ‘출발선’의 위치를 달리한다면 경기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진은 세계육상대회 100m 달리기 모습.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처절한 경쟁,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냉엄한 현실, 약육강식의 법칙, 극도의 이기주의 등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이는 시장경제에 대해 비정하고 비도덕적이라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어진다.



일반인의 인식처럼 시장경제는 과연 비정한가?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efficiency)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다. 경쟁은 이처럼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구동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시장경제가 비정하다는 인상을 주는 원흉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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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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