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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시와 차별화된 컨셉···트투자 인센티브 차별 없어야 성공 

일관된 조세·행정정책 펴야 성공 

외부기고자 김주권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zkkim@kunkuk.ac.kr
김주권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지난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산·진해,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국경 없는 경제전쟁에 합류하게 됐다.



선진국에서 경제특구가 설립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다. 전통적으로 국가 경제에 공헌하던 철강·조선·광업·섬유산업·농업부문의 사양화에 따라 증가된 실업률 감소와 위축된 국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특구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의 경우 모두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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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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