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2003년 ‘10·29 대책’ 발표 이후 잦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움직였다.‘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治大國 若烹小鮮)’. 노자는 좋은 정치란 자연스럽게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노자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주 생선을 뒤집다 보니 뭉개져서 볼품이 없어진 것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이 몇 차례 더 나왔는지는 셀 수 없을 정도며, 나왔던 대책을 뒤집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판교급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오고 간 발표는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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