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추경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소장.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세금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정부는 계속 세금이 모자란다고 한다. 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기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더욱이 9월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어 4조6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안일한 예산 기획과 방만한 집행 때문에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소장과 함께 도대체 세수 부족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짚어봤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환율 하락, 소비 부진 등에 따라 세수가 많이 모자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 0.29%포인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을 이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수입품에 물리는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환율 하락 때문에 올해 목표치보다 3조8000억원가량 덜 걷히고,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돼 법인세도 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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