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어떤 정부를 원할까? 그 힌트는 주변국들을 둘러보면 찾을 수도 있다. 미 국민은 지금 홍수나 지진 같은 대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정권을 원하고 있다. 이웃 일본 국민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여줄 정권을 선택했다. 모든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요구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본 원칙은 있다. 국민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권은 갈채를 받는다. 반면 그렇지 못하는 정권은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9·11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정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15년간이나 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었던 일본 국민은 그 어떤 것보다 경제적 해갈을 원했던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개혁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15년간의 우울증을 털고 2005년 체제를 출범시켰다. ‘텔레제닉(TV 같은 미디어에 잘 맞는) 카리스마’를 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64) 총리의 개혁이 큰 파동을 일으키며 일본에 새 힘을 불어 넣고 있다. 경제도 덩달아 날개를 달고 마냥 오를 기세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 합동으로 출범한 ‘전후 55년 체제(1993년 잠시 호소카와 모리히로의 연립체제로 흔들리는 듯했다가 회귀)’가 획기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가 우정(체신) 혁명을 일으켜 구축한 이른바 ‘2005년 체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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