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강남대 교수 세무학·파리 제2대학 법학박사.지난해 4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4조6000억원의 세수(稅收)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소득이 감소한 결과다. 이 같은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 발행·해외 차입, 또는 세율 인상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앞의 두 방법은 현 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염치없는’ 행위라서 먼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세율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부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부는 그 반대로 해석하겠지만) 일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최근 세금 논쟁에 대해 대부분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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