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돈 빌리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미 제한해온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40%에 총부채 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40% 규정을 얹었다. 아파트 담보가치의 40% 이내이면서 DTI도 40% 이내인 금액만 대출받으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국인이 싫어하는 ‘4’자를 이중으로 동원해 얽어맸다. 담보 능력을 제한하는 LTV만으로는 안 되니 상환 능력을 제한하는 DTI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



도대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기에 이럴까? 주택담보대출은 2001년 말만 해도 86조원대로 전체 가계대출(160.6조원)의 53.8%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2년 초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60% 선으로 비중이 커졌다. 특히 그 해 3월과 9월 이사철에는 한 달에 5조원도 넘게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당시 은행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다녔다. 금리를 낮게 쳐줄 테니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두면 남는 장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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