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카드는 ‘상생’이었다.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것이다. 비록 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앙 언론이?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들 특별법에 거는 지방의 기대감은 높았었다.



법 시행 3년째를 맞은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구상을 완료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더라도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정부나 여당이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보려하는 게 아쉽다”며 “수백 년 넘게 중앙집권제로 산 나라가 지방분권화를 시행한 지 겨우 3년째에 들어섰는 데 결과를 빨리 보려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