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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0% 인센티브제 활용 

[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이코노미스트 공동 기획] 지자체 단체장 리더십·정책 평가 

이재광 전문기자 imi@joongang.co.kr
민선 3기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6월 30일이면 4년 동안의 ‘역사’를 끝내고 무대 뒤로 사라진다.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민선 4기 단체장들이 활동을 개시한다. 민선 3기 지방정부 시대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단체장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까? 현 단체장들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평가는 평가 자체를 넘어 신임 단체장들에게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퇴임을 앞둔 단체장들의 정책과 리더십·의식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은 열악하다. 제도 실시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독립적으로 재정을 이끌어갈 지자체는 손으로 꼽아야한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수두룩 하다. 민선 3기 단체장들이 저마다 ‘CEO 단체장’을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워낙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맡고 있는 지역을 기업 CEO처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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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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