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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호 (2006.07.1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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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생보사 상장 논란 “보험 계약자와 주주는 별개다” 

[전문가와 기자가 함께 분석했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연구원·김태윤 기자
상장이익 계약자 몫 요구는 경제원칙에 어긋나 

박양균 자유기업원 연구원·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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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주주 권리가 있는 것일까? 생보사는 주식회사일까, 상호회사일까?”

생보사 상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물음에 대한 답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 정부나 보험업계, 학계, 시민단체는 지난 20년간 답을 찾아 헤맸다. 1987년 생보사 상장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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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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