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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제도 제대로 보기] 분양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 높다 

건설사 금융비용 늘고 중소 건설업체 설자리 없어져 공급 크게 줄 듯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 ournps@hanmail.net
▶서울시와 정부가 후분양제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후분양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사진은 후분양제로 말미암아 분양이 1년 뒤로 연기된 은평 뉴타운 1지구 공사 현장.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파문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택지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두 가지 모두가 주택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초대형 정책들이다. 이럴 때 과연 내집마련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이코노미스트는 서울시가 시행하겠다는 후분양 제도의 득실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후분양제도가 논의된 이유와 일정, 장단점은?

분양 시장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선분양제도는 시공회사의 부도, 주택품질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문제가 있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입주 시기도 6개월∼1년 내로 단축된다. 2∼3년 걸리는 선분양제와 다르다. 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자금 확보가 안 되는 중소업체는 아파트 사업이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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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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