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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장기투자 아니면 손도 대지 마라 

최고 50%까지 개발 부담금 내야…단기투자 했다간 손해 볼 수도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법학박사· koj888@hanmail. net
▶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 전셋값 강세 등에 힘입어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강세다. 사진은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전경.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가 9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희망자들이 환수제가 미칠 파장에 관심을 쏟고 있다. 환수제에 따라 9월 25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대치동 청실, 강동구 고덕·둔촌 지역 아파트들은 ‘관리처분 신청’ 이전 상태라 울상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 이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성도 떨어져 전체 사업 공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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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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