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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국 탈출’탓할 수 있나 

규제와 공격적 노조 피해 해외로…리더십 부재로 위기 관리 ‘구멍’
기업들이 떠난다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점점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늘어나는 정부규제, 빠른 임금 인상률, 증가하는 노동쟁의, 900원선마저 위협하고 있는 환율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한국을 탈출해도 현재의 각박한 기업 환경 때문에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경기 진작에 힘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말 뿐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7836건이던 정규 규제는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 808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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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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