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6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6일 이후 거래자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 시 소급적용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닌 2010년까지 한시 폐지와 강남 3구에는 10%포인트 가산하겠다는 원안에 없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단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 3구는 가산세율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4월 30일 강남지역 중개업소들 사이에서는 3월 16일 이후 거래된 물량 가운데 3주택 이상자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장진택 ERA코리아 이사는 “강남 3구는 그간 거래 건수 자체가 워낙 적었고 이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상당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만 믿고 거래를 해 피해를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