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황금률은 정치와 ‘불가근불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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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호 (2009.09.01) [40]목차보기

한국경제 황금률은 정치와 ‘불가근불가원’

DJ노믹스가 MB에게 주는 4가지 교훈
“기업 구조조정, 점검과 검증이 관건 … 정치적 소통 리더십 발휘해야 갈등 해소”

이윤찬 기자·chan4877@joongang.co.kr

가택연금 55회, 투옥 6년, 망명 3년, 여기에 세 번의 대선 실패까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그의 소회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선뜻 내놨고, 서슬 퍼런 군부정권에 맞서 투쟁했다. 남북화해의 길을 밝히기 위해 쨍쨍한 햇볕을 스스로 비췄다(DJ 마지막 일기 1월 6일자 인용). 무엇보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한국 경제를 구출한 것은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성장과 분배를 함께 모색했던 DJ.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그가 남긴 유훈은 뭘까?

1. 구조조정의 핵심은 ‘점검’

경제주권을 빼앗긴 1997년, 3전4기 끝에 정권을 잡은 DJ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핵심 과제는 부채비율 200% 맞추기. 1997년 기업부채비율은 평균 396%에 달했다. 기업으로선 부채비율 200%를 단숨에 떨어뜨려야 ‘죽음이 예고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비단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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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믹스가 MB에게 주는 4가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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