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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TI 고수' 하며 ‘다른 당근’ 만지작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어디로…양도·취득·등록세 경감 등 거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몇 주간 DTI 규제를 풀자는 세력과 반대 진영의 논리 싸움이 팽팽했다. 7월 초 기준금리가 인상된 후 본격화된 DTI 논쟁은 현재로서는 결론이 나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 부처 간 찬반이 갈려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한다. 금융권이나 학계, 언론계, 건설업계에서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논리는커녕 경제논리로도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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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호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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