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았다.” 1월 13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에 새로운 건 없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전세자금 지원 대책이 전부였다. 빨리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지규현 교수는 “주택공급 대책은 일러야 (인허가, 준공 등의 절차를 염두에 두면) 2~3년 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전세자금 지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 전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장 급한 전세난을 완화할 대책은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 위주의 공급대책은 1~2인 가구를 위한 것일 뿐 자녀를 둔 3~4인 가구의 주택이 부족해 생긴 전세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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