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동반성장 한다며 실패한 정책 꺼내 

기준 모호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행…중소기업 경쟁력과는 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난해 7월 중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위원회 사전보고 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짧은 말의 후폭풍이 요즘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4월 29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하고 있다면 시장을 내놔야 하는 업종을 정하는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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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호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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