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MOU(양해각서)가 본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자원외교 실패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감기관인 한 공기업 팀장은 “자원개발의 기본도 모르는 의원이 너무 많더라”고 불평했다. 국회가 대통령과 자원 특사, 정권 실세를 겨냥하면서 자원외교 전체를 실패로 몰아세운 면은 없지 않다.



하지만 숱한 MOU 이후 어설픈 협상, 부족한 정보력과 탐사 능력, 느린 의사결정, 실탄(자금) 부족 등으로 MOU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실패 사례가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당사자들은 “해외 메이저 기업도 자원개발 성공률이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지만, 그것은 탐사 성공률에 해당하는 얘기다. 정부와 관련 공사는 탐사 단계는커녕 개발권을 따내기 전에 포기하거나 협상장에 제대로 앉아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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