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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호 (2011.11.14) [28]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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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할당제 논란 - 매년 종업원 5%만큼 신입사원 뽑아라? 

정치권, 일정 비율 청년층 고용 강제하는 제도 추진…시장원리 어긋나고 효과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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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만명인 회사가 있다. 호황으로 올해 큰 이익을 냈다. 향후 2~3년도 경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을 확장할 기회다. 이 경우 경영진은 평소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할 것이다. 2~3년 후 불황에 빠졌다. 회사는 적자로 돌아선다.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무조건 정원의 3%인 300명, 그것도 15~29세 청년을 뽑아야 한다면 어떨까. 청년 300명을 뽑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



국회에 관련 법안 8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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