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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논란 - “정부 반대논리 수긍못해” 전문가 반박 

“건물 안전성, 자원 재활용 등 문제 없다”…국회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 내놔 

함종선 JTBC 경제부 기자
낡은 아파트 단지를 재정비하는 방식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과 기둥·보와 같은 주요 구조물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수선하는 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보다 높게 짓고 그에 따라 가구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난 가구를 일반인에게 분양해 기존 원주민의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리모델링은 현행법상 기존 아파트와 같은 층수에 앞뒤로만 3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모두 집주인에게 돌아간다.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지은 지 15년 넘은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은 위로 3개층 정도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0여 단지, 2만여 가구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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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호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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